"자연재해 재난문자, 1번 송출시 사회적비용 1억 절감"

기사내용 요약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팀 연구·분석
"송출 자체 편익으론 해석 불가 한계"

[강릉=뉴시스] 지난 2020년 9월3일 오전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송정교 다리가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의 영향으로 쏟아진 226.1㎜(진부 인근 대관령 기준)의 비에 붕괴됐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자연재해 긴급재난문자를 1회 송출할 때 약 1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 연구에 실린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팀의 논문 '긴급재난문자의 경제성 분석'에는 이같이 결과가 담겼다.

이 분석은 자연 재해 시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인지를 따져보기 위해 진행됐다.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때 발생하는 '비용'과 긴급재난문자로 감소한 자연재해 피해 복구액인 '편익'으로 비교해 현재가치(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로 추정하는 결과값이 1을 넘으면 편익이 큰 것으로 봤다.

이때 비용은 이동통신 3사 Biz SMS와 Biz RCS의 단가인 7원과 5원으로 계산했다. 2011~2019년 각 시·군·구에서 송출한 자연재해 긴급재난문자는 연평균 2765건이었고 단가를 5원으로 가정했을 때 연평균 약 21억원, 7원으로 가정했을 때에는 연평균 약 30억원이었다.

편익은 연평균 긴급재난문자 송출 건수에 시군구 수 및 시군구 내 인구 등의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회계계수를 곱한 값으로 연간 약 2700억원이 나왔다.

최종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 결과값은 64~158, 평균적으로는 약 100으로 산출됐다. 이는 비용이 1일때 평균 편익이 약 100 발생했다는 것으로, 긴급재난문자를 1회 더 발송하면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가 약 1억원이 감소한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다만 송출된 긴급재난문자의 내용과 발송 시간을 면밀히 분석한 것은 아닌데다 피해의 정도와 복구 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운 감염병 등 사회재난의 경우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점은 한계다.

긴급재난문자 수신자가 이를 보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자연재해 피해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긴급재난문자 송출 자체가 편익을 가져온다고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송 교수는 "이번 분석을 통해 긴급재난문자가 상당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긴급재난문자의 편익을 긴급재난문자 자체가 불러온 편익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등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나 긴급재난문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 비용과 편익을 산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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