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신임 통상본부장 "현 무역환경은 전시상황, 산업계와 힘 모아야"

2022. 5. 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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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 설립이래 두번째 대학교수 출신 본부장
산업 공급망 안정·경쟁력 강화 '실용형 新통상정책' 추진
'신뢰받는 선진 통상국가 수립 목표' 글로벌 新통상 질서구축 적극 참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페이스북 캡쳐화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상정책을 이끄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무역환경이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으로 전시상황에 준하고 있다고 판단해 국내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용형 신(新)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질서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공언했다. 이를 위해 신뢰받는 선진 통상국가 수립을 목표로 글로벌 신(新)통상 질서 구축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안 본부장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통상교섭본부 설립이래 두번째 대학교수 출신 본부장이다.

안 본부장은 취임식이 진행됐던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의 높은 기대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통상 환경의 파고를 생각하면 막중한 책무와 소명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취임일성을 피력했다.

안 본부장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맡는 등 주요 통상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체계 등과 관련해 정부에 오랜 기간 자문을 해 온 국제통상 전문가다.

안 본부장은 “전세계 경제는 3년여간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팬데믹이 남긴 상흔을 치유해야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으로 한층 불안정해진 에너지·원자재 수급과 글로벌 공급망을 정상화해야 하는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현 대외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격동하는 통상 질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의 끈을 거듭 조여야한다”면서 “그야말로 전시 상황에 준하는 무역환경에 직면한 산업계와도 힘을 모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 공급망 안정·경쟁력 강화’ 실용형 신(新)통상정책 ▷‘신뢰받는 선진 통상국가 수립 목표’ 글로벌 신(新)통상 질서 구축 ▷통상교섭본부의 기초 체력 다듬기 등 세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실용형 신통상정책관련 “통상이 시장개방을 위한 협상만을 의미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면서 “핵심 광물·원자재 부국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산관협력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무역안보 제도 선진화에도 주력, 전세계 어느 시장에서든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통상이 힘껏 뒷받침하겠다”면서 “또 물리적 국경이 없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논의를 주도하고, 통상규범과 괴리가 없도록 국내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린 전환이라는 전지구적 과제에 통상정책이 일익을 담당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조치가 불합리한 무역규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에서 통상정책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성장에 맞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글로벌 신(新)통상 질서 구축에 대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인 아태지역이 전세계 통상질서 변화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다자무역체제의 수호 아래 산업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을 살려,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아태 지역의 통상질서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특히,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시험대이자 실질적 산업협력의 장이 될 IPEF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 “중국, 일본 등과의 통상협력도 강화하고 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FTA 확대를 추진,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국제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내는 선진 통상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IPEF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며 선언문 초안을 공람하는 등 각국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에는 IPEF 동참이 확실한 전통적 우방인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됐다. IPEF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중국이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대항마로서,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국가의 경제 협력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통상교섭본부의 기초 체력 가다듬기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안보가 융합된 신(新)통상 이슈에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를 포괄하는 신통상 전문 인력을 폭넓게 수용하고, 통상의 전략적 사고를 산업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정부가“통상 원팀”으로서 민간과 함께 고민하는 통상교섭본부가 될 것”이라며 “농림, 해수, 보건, 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당국과도 적극 협의해 산업‧에너지를 넘어 모든 부처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상조직을 갖고 외교부가 통상조직을 산업부로부터 되찾아오려고 온갖 공세를 펼침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부처간의 불협화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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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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