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질의]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지사 후보자

1. JIBS와 제민일보, 한라일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5월 2일 발표)에서 제주도민들은 '환경보전'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후보님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투자유치가 하나의 중요한 정책과제였습니다. 

종합계획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이란 대립 갈등이 표출되어 왔다. 하지만 개발과 보전은 양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도출된 문제도 있지만, 정주환경의 확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역시 개발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존과 개발간 균형이란 것은 보전을 위한 규제강화 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특히 문화경관과 자연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관리 수립해 나가는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2. '환경보전기여금'도입에 대해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위 제주지역균형발전위에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인수위에서 제시한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환경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해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및 하수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일종의 '원인자 부담금' 개념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입도세 방식으로 처음 논의가 되었으나 문제는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주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걷는 인두세 성격의 입도세는 불합리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여금의 징수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각도적인 부분에서 검토하여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주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코로나에 대한 방역지침이 풀리면서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에 대한 후유증은 제주경제 성장율이 -7.5%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등은 영세한 제주관광업계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제주의 영세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관광사업 전 분야에 걸쳐 정상적인 경제, 문화, 체육, 교육활동을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로 당선되면 취임 즉시 도지사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민간 소비 확장과 고용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가 회복 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일자리 창출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기 동안에 3.2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젊은 제주를 만들 계획입니다.

4.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은 질서 있는 개발 없이 인구증가로 인해 무분별하게 주택이 들어서면서 교통난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주의 도시 개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이주민 유입 등 인구 증가와 정주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계획적인 도시형성에는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을 반영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당선되시면 여러 정책 추진에 새 정부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 계획이신지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관광청 설치에 대한 견해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선공약에 제2공항, 제주신항 등 제주 국책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약사업들이 새정부에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주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청은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상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정부차원의 국가기관으로 유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새 정부에서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 제2공항은 애초부터 도민 대다수가 찬성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추진되어온 국책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제2공항은 항공 안전의 문제, 이용의 쾌적성 문제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어받아 조속히 추진한다는게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조속한 추진이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 절차를 거쳐 진행하되, 좀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재심의해 수용하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

제2공항 추진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대한 빨리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용역 결과와 환경부 재심의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도지사에 취임하면 이러한 절차 진행과 별도로 도민사회 갈등해소에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7. 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오등봉 공원 사업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차기 도지사가 되신다면 이 사업 진행을 멈추실 계획이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들여다보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민간특례사업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도시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상황 감안하면 일부 도시공원시설은 민간특례 개발이 불가피했다는 관계 당국의 해명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아 도정을 맡게되면 꼼꼼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 경관심의위원회 심사단계에 있는데, 제가 도지사에 취임하면 철저히 검토해보고 만약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을 것입이다.

다만, 민간특례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흔쾌히 통과시켜줘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논란(결정 번복 등의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이미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8. 영리병원을 개설했던 녹지 측이 손해 배상 소송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차후 영리병원 특례 조항(제주특별법 307조)와 관련해 삭제나 수정 요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 아직 소송 청구는 안 되었지만,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을 통해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307조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조항 삭제 혹은 개정하는 사항은 도민여론의 추이와 실익을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9. 제주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 제주의 1차 산업은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도내 농산물의 육지 출하 비중은 약 84%로 물류단계에서 해상운송이 추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섬 지역이 지닌 취약한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을 위해 1차년도에 물류비에 대한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고,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민수당 현재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10.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배보상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견해와 가족관계 특례 조항 신설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4·3의 완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보상금 상향과 가족관계특례조항 반영은 대통령 공약입니다. 

대법원 판결 보상금을 희생자와 유족에게 갈등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법률개정은 정부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제주도정과 희생자와 유족의 합의된 정당성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대통령 공약이자, 같은 정당으로서 더욱 정부와 국회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1. 후보님이 당선되시면 이 일은 꼭 하겠다하는 제1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도지사로 당선되면 제1공약으로서 상하수도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누수율(52.4%)을 보이고 있는 상수도 문제는 유수율 85%로 향상시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관로 제고사업과 노후 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8곳의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도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문제, 갈등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면서 원활히 진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하수도 처리문제와 시설확충 문제는 획기적인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집권여당과 함께하여 국비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