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출근'을 보는 한동훈의 시각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근무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근무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해석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근무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될 경우 이 부회장 취업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근무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근무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해석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난해 이 부회장에 취업제한 5년 처분을 통보했다.
특경법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한 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특경법 시행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로 있었던 기업체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서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는 범행 당시 삼성전자 임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근무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란 이유에서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는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현재 상태로 경영하는 건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도 취재진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일상적 경영 참여가 가능한데 미등기 임원은 불가능하다"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근무는 특경법 조문에 규정된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현재 시행 중인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준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 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의혹까지 이 부회장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해왔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바이오 사건을 이유로 재차 구속을 시도했다. 따라서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될 경우 이 부회장 취업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다. 머니투데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한 후보자에게 질의했으나 한 후보자는 "(법무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직접적인 인터뷰는 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해석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근무를 막는다면 한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법무부 해석에 대한 비판을 비켜가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유지해줄 카드는 사면·복권이 유일한 것 아니냐"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자 속옷만 사라져 CCTV 설치하니..문밑으로 기어든 이웃 남자 - 머니투데이
- 父·여동생 車추락사…죽기전 상속인 바꾼 오빠, CCTV 속 수상한 행동 - 머니투데이
- '결혼' 손담비, 어깨 드러낸 웨딩드레스 2벌…부케는 '카라' - 머니투데이
- 10년간 의사 사칭해 만난 여자만 50명..알고보니 '아이 셋' 유부남 - 머니투데이
- '이별' 이혜성, 확 달라진 스타일 공개…다시한번 머리카락 '싹둑' - 머니투데이
-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3억 슈퍼카·호화 변호인이어 '명품 재킷' - 머니투데이
- "한국주식 저평가, 장투가 답"…40억원 일궈낸 회사원의 믿음 - 머니투데이
- 강형욱, 여직원 옷 갈아 입던 사무실에 CCTV…항의에도 적반하장 - 머니투데이
- 배우 박철, 신내림 받았다…옥소리와 이혼 후 근황 뒤늦게 전해져 - 머니투데이
- "한동훈 싹부터 자르려다 선대본부장 됐다?" 홍준표 페북정치, 득실은[터치다운the300] - 머니투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