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질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자

1. JIBS와 제민일보, 한라일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5월 2일 발표)에서 제주도민들은 '환경보전'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후보님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 제주는 이제 개발과 보존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제주와 도민을 위한 새로운 미래는 '삶의 질'이 우선되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다양성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와 '사람 중심'의 핵심 공약을 마련했고, 그중 대표적인 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전면도입'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곶자왈·오름 등을 소유한 마을들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법률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제주"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제주의 생명수를 함양하고 있는 곶자왈, 숨골 등을 보전하고, 오름 등의 자연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는 사업을 민관합동으로 광범위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환경보전기여금'도입에 대해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생명기금이자,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상하수도·오수 등의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설계인 만큼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현실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기초해야하며,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고 법적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우선돼야 합니다. 

실제 쓰레기만 해도 발생지역 처리와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데, 결국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로 볼 때 "환경보전기여금"보다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논리를 다듬는 것이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주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최우선적으로 취임과 동시에 '민생경제 활기 불어넣기'를 위한 1차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현재 재정 여건 상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원 수준에서 1차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방역수칙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장을 포함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 또한 관광분야 종사자, 문화예술 종사자 등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악화되는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내 유망 향토기업을 상장기업으로 육성하고, 신산업 관련 수도권 유망 이전기업도 유치해 근로소득을 높여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제주형 청년보장제 프로그램 중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신성장산업으로 그린수소산업과 시스템반도체 산업, 천연물질 중심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연계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은 질서 있는 개발 없이 인구증가로 인해 무분별하게 주택이 들어서면서 교통난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주의 도시 개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 전역을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공약은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생활이 편리한 제주'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집을 중심으로 15분 거리에 학교와 의료시설, 장보기, 산책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근거리 생활권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파리, 멜버른을 비롯한 선진 도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이 작년부터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결과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농촌활력 사업, 생활복합 SOC 사업 등 기존 사업을 잘 연결하면서 추가 예산을 투자하면 제주형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트램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5.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당선되시면 여러 정책 추진에 새 정부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 계획이신지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관광청 설치에 대한 견해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15대 국정과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는 제가 공약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 공약과 관련해서는 관광뿐만 아니라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부 지원기구인 '제주미래지원청'으로 영역을 넓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할 것을 이미 인수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제주미래지원청"은 새로운 미래를 실현할 국가 프로젝트를 제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기구가 될 수 있음으로 정부조직개편 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될 경우 내국인면세점은 제주도로 흡수해 지역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오로지 국민과 도민을 위하고,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해나가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초당적으로 협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6. 새 정부에서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 제주지역에 항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제주도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지를 놓고 찬반갈등이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 통합을 이루면서 제주지역의 항공인프라 확충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반려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6월말이나 7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이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기 도지사가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원칙에 의거해 도민과 함께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7. 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오등봉 공원 사업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차기 도지사가 되신다면 이 사업 진행을 멈추실 계획이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들여다보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서 계속 지적돼 왔으며 최근에는 중앙정치권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당시 공공기능 손실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던 제주시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입장을 번복해 총 1,429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심지역은 도시숲이 부족한 곳인 만큼, 그 추진의 정당성이 있었는지,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취임과 동시에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공적개발과정에서 과도하게 소수에게 개발이익이 편중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며, 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해나가겠습니다.

8. 영리병원을 개설했던 녹지 측이 손해 배상 소송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차후 영리병원 특례 조항(제주특별법 307조)와 관련해 삭제나 수정 요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 영리병원은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이 큰 만큼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307조 등 영리병원 관련 조항인 '의료기관 개설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공공 의료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지난달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열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가결됐습니다. 건물과 부지를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는 만큼 최종 결과에 따라 냉철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9. 제주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 제주의 1차산업은 제주를 지탱하고, 제주사회를 끌어가는 근본산업이자 생명산업입니다.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기후변화 등의 시대 변화와 더불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을 비롯해서 마지막 남은 관세 빗장마저 풀리는 대외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외적 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농·축·수산업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 식량 자원으로 더욱 중요시될 수 밖에 없음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절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1차 산업 육성과 고도화를 위해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제주형 농산물 생산안정을 통한 가격안정"이 핵심입니다. 농업관측센터에서 적정 생산 면적을 예측하고, 재해와 날씨 등을 감안한 생산량을 조절하고, 출하물량을 조절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생산량 불안정 문제 해소와 더불어 부가적 소득향상을 위해 진력을 나해나가고자 합니다. 

수산업은 '바다 자치'를 통해 청정해역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민관합동으로 펼쳐나감과 아울러, 제주해역 어획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축산업은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하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수산업 직불제의 완성형인 '제주형 공익직불제 모델'을 제도화하고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안심 농업을 위한 제주형 공익직불제 모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형직불금에 지역경관직불금, 지하수보전직불금 등을 포함한 '지역 직불금'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까지 통합한 모델로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수산업, 생산에만 진력할 수 있는 안심농수산업의 산업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완비해나가겠습니다.

10.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배보상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견해와 가족관계 특례 조항 신설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어두웠던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그 과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로의 전진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제주도의 참혹한 과거사인 4·3사건은 진실과 정의, 배상, 재발방지라는 유엔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환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만들어지고 실천되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6월부터 총 1조 원에 달하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가 시작될 것입니다.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무죄판결의 재심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진상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과정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으나,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는만큼, 추가적인 후속 과제를 꼼꼼하게 챙겨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잘못 기록된 가족관계를 확실히 바로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조사 마무리 후 발 빠른 특별법 보완 입법을 비롯해 소외 없는 배·보상 추진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4·3의 정의로운 해결로 진전하기 위해 추가 진상규명을 통해 정명(正名)을 이뤄내 백비를 세우고, 미국의 책임 규명을 추진하겠습니다.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여정도 시작,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의 평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면서 제주를 평화인권을 상징하는 섬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 후보님이 당선되시면 이 일은 꼭 하겠다하는 제1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 코로나19로 인해, 제주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함과 아울러 제주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곧바로 '민생경제 활기 불어넣기'를 위한 1차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종합적인 민생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특히 관광과 문화예술 등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민생경제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