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행안부 적극행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종석)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 2건, 이 중 1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행안부는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 애로를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 추천을 받아 전문평가단 합동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403건을 제출해 총 45건 신규사례가 선정됐고 이 중 우수사례는 8건만이 최종 낙점됐다. 신규사례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과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 통보 시스템 구축’이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허가신고 이전에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허가 불가 통보로 인한 소상공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례다.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통보 시스템은 코로나19 확진자 자택으로 개별 우편 발송됐던 격리통지서를 PC를 활용한 이미지 일괄 변환과 민간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해 일괄 발급-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담인력과 시간소요를 절감한 점이 높이 평가돼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은 총 45건의 신규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양주시 적극행정 책임관인 김은미 기획예산과장은 14일 “앞으로도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에 귀 기울여 일상 구석구석 스며든 불필요한 규제해소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