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종실록] 때아닌 기재부 인사 훈풍..타부처도 바람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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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산책을 즐기고 있다.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부처에 불어닥칠 대형 '인사바람'으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 술렁임은 '물갈이' '경질' 등의 폭풍 전야라기보다는 사실상 '봄바람' 기운에 가깝다.

과거엔 정권이 바뀌면 '쇄신'을 명분으로 한 인사 태풍이 뒤따라 관료사회는 늘 초긴장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뀔 때만 해도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이른바 '관피아' 논란, 180도로 바뀌는 노동정책 등의 국정과제로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번엔 5년 만의 정권 교체임에도 불구하고 폭풍 전야의 기운은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경제부처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해 안정감 있는 조직 운영이 시급한 탓인지 더욱 그렇다.

오히려 1급 관료들의 잇단 영전 인사로 '잔치'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만 보더라도 1급 관료인 윤태식 세제실장, 이종욱 기획조정실장, 한훈 차관보가 각각 차관급인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으로 영전했다.

1급이 차관급으로 영전하거나 산하·유관기관장으로 많이 나갈수록 승진 이동 폭이 커지니 반가움도 크다. 1급 인사 한 명만 나가더라도 그 빈자리를 채우고 나서 국장, 과장, 사무관, 주무관 등 연거푸 올라가야 하니 적어도 1~8급 연쇄 승진이 이뤄진다.

기재부는 최근 예산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한 것까지 더하면 4명의 차관 영전으로 이제 40여명의 승진 잔치가 벌어진다는 얘기다. 그러잖아도 기재부는 국장급 공무원이 과장 직위에 머물러 있는 등 심각한 인사 적체로 내부 불만이 컸는데 이가 확 풀린 것이다.

물론 이런 훈풍이 세종 관가에서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이제 막 장·차관 인사를 단행한 시점이라 본격적인 1급 인사가 개시되면 이전 정부에서 핵심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고위직을 '솎아내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를테면 문재인정부에서 탈(脫)원전 정책에 앞장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조직이 타깃이다. 가뜩이나 검찰의 원전 수사 확대로 내부 분위기가 말이 아닌데 인사 태풍이 점점 다가오면서 바짝 긴장한 상태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정권 초마다 늘 1급 물갈이니 보복인사니 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새정부가 '전문성' '능력'을 표방한 인사 방침을 밝혔으니 그 방침대로 이뤄지면 문제없지 않겠나"라며 내심 인사훈풍에 대한 기대심을 내비쳤다.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쇄신 인사는 납득할 수 있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찾아오는 '보복인사', '살생부' 바람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만 다질 뿐 전문 행정의 길을 끊어버리는 악습이란 비판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능력주의 인선'을 표방했으니 그에 맞는 인사 철학을 보여주길 공직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평생 검찰공무원으로 살아오며 보복인사를 숱하게 봐서 그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새 정부가 처한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도 이득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