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

▲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쟁취를 위한 강원공동투쟁본부’가 27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태창운수의 경영 불능 휴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강원 원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에 나선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지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이용객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버스업계 경영 효율성 미흡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제시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지침’에 따라 수입금 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 두가지 유형을 검토할 전망이다.

수입금 공동관리형은 버스회사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며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적자분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노선입찰제형은 노선별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다.

또 시는 지역에 특화된 준공영제 모델 발굴 등에도 나설 전략이다.

여기에 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준공영제 도입시 유발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트램 도입,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통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에 관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