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가정원? 마린토피아?..이런 공약도 있었어?

윤 대통령 15대 부산공약 실천에 천문학적 재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경남 공약 상당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12조 원이 투입되는 가덕신공항 건설부터 경부선 지하화까지.

7대 공약에는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15대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는데요. 임기 5년 이내에 모두 이행하려면 수 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크고 작은 공약을 뉴스레터 ‘뭐라노’가 하나 하나 뜯어봤습니다.

영상 썸네일.이세영PD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최로 ‘부산 공약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위원장] “지역의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비수도권 지역은 미개발, 저개발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수도권은 과밀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7대 부산 공약을 소개했는데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맨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경부선 지하화·광역교통망 확충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공공의료망 확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탄소중립·해양금융중심도시 육성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 육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5대 정책과제입니다. 정부는 부산세계박람회가 열리는 2030년까지 광역철도망(GTX)을 포함한 도심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하고 미군 55보급창을 외곽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형주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 “도심형 고속 교통 인프라를 도입하고 55보급창과 8부두 군사시설 이전을 할 것입니다.”

길이 10.7km인 경부선(화명~가야) 지하화와 ▷가야철도기지창·범천철도차량기지 개발 ▷경부선 냉정~범일 철로 이설) ▷가덕신공항 배후 복합도시 건설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형주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 “경부선 지하 및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100년 이상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인접 배후지역과 연계해서 에어시티지구, 항공물류지구, 해양신산업지구 등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부산이 글로벌 물류 플랫폼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지인 부산역과 부산진역 일대.

낙동강 하구를 부산국가정원으로 지정해 서부산권의 허파로 보존하겠다는 공약과 어린이전문병원 설립도 눈에 띕니다. 맥도 100만 평에는 그린시티를 만들 계획입니다. 해양 부문에선 해사전문법원 설립과 남항을 마린토피아로 육성한다는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형주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 “융복합 방사선 의료기기 센터들의 동위원소 생산 중대형 사이클로트론과 방사선벤처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동산 폭등이나 난개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이 7대 공약과 15대 정책 과제가 어찌 보면 이제 부산에서는 기존에 계속 늘 해왔던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또 어떻게 볼 수 있는거라면 이게 잘 안 된 부분들이잖아요. 어떤 재원 투입을 비롯한 시기 논란 그리고 이제 개발 중심의 이런 계획들이지 않나 이런 어떠한 일종의 부정적인 부분들도 여기에는 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의지라든가 계획, 구체성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실질적으로 공약과 정책 과제로서의 의미가 있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의 부산 공약을 실현하는데 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날 지역균형특별위원회는 재원 확보 계획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수 많은 공약을 제시했었죠. 그중 상당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은 부산·경남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까요? ‘뭐라노’도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