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한덕수 인준·사개특위·원구성..정국 험로 '협치 시험대'

16일 尹 국회 시정연설로 추경안 심사 시작..민주, 송곳 심사 예고
野 "한덕수 부적격, 후반기 원구성 재논의" vs 與 "사개특위, 협조 어렵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여야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임명동의안, 후반기 원(院) 구성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을 두고 공수를 바꿔 '협치'라는 시험대에 오른다.

앞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상견례를 가졌지만 갖가지 현안을 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다음 주가 윤석열 정부 초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듣는다.

당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정연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엿새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서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전날(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모두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최대 10조원가량 증액된 규모인 47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고, 이에 더해 당정이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약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둔 맹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야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추경과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운영,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등을 둔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새정부 발목잡기', '몽니 정치'로 규정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국회 인준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국민의힘에서 '통과'를 전제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라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민주당과 협의된 것이 전혀 없다"라며 "원내 수석 간 접촉은 계속하겠지만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개특위 구성 협의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한 만큼 조속하게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수청 입법과 맞물려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이양하기로 한 민주당이 이를 번복하며 생긴 갈등 국면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선 중수청 입법을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고수해야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1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합의안을 파기한 것을 문제 삼아 합의안 파기로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는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상견례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정당에서 정국을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 만나기로 얘기를 나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막 취임했기 때문에 총리 인준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양당 모두 갖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출범했고 대통령이 취임했다. 국무총리 인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총리 인준은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차가 있지만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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