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건설로 어장 피해' 울진 어민 손배소..1심 패소

기사내용 요약
"가스공사·남부발전 건설로 부유토사 피해"
법원, 청구 기각…"피해 미미, 공공성 인정"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부발전의 기지·발전소 건설로 어장 피해를 봤다며 울진 어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경북 울진군 어민 276명이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북 울진군 인근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은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이 울진군과 가까운 강원 삼척시 호산리 일대에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와 화력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사 등의 부유물질이 확산돼 일부 동해에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어민들은 해당 부유물질이 어장까지 오면서 어획량이 감소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 44조1항은 '환경오염·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민들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유물질이 어장에 도달해 실제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민들의 어업생산 피해를 감정했을 때 부유물질에 의한 어업생산 감소율은 0.3% 미만, 수익 피해율은 0.8% 미만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생산기지 건설) 사업은 천연가스 공급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남부건설의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강원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위한 것으로서 모두 높은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부유토사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또 "일부 어업생산감소 및 그로 인한 수익 피해가 인정되는 어민들은 모두 어선을 이용한 허가어업을 하는 이들로서, 피해 영향이 없는 다른 조업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어민들이 입은 어업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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