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3%대·고정금리 바꿔준다는데.. 서울 집주인에겐 '그림의 떡'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했을 당시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뉴스1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정부가 돈을 빌려 집을 산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내놓는다. 하지만 총 공급액이 20조원으로 제한된데다 집값이 낮은 순부터 전환대출을 해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 집주인들은 해당 지원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주담대를 고정형 주담대로 바꿔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9개월만에 기준금리는 0.5%에서 1.5%로 1%포인트 올랐다. 특히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대출자들의 이자폭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주담대 가운데 고정형 상품의 비중을 높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에게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52.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60.0%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2.5%포인트씩 높아진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소득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우대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집값이 각각 9억원, 4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각각 5억원, 2억5000만원이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저렴한다. 5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1∼4.4%임을 감안하면 일반형은 이보다 0.1%포인트, 우대형은 0.3%포인트 낮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즉 안심전환대출을 연 3∼4%대 금리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주담대 최고금리가 7%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4%포인트 가까이 낮은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서울 주택 소유자가 안심전환대출을 받기엔 '그림의 떡'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19년에도 20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했지만 최종 신청액은 74조원 가까이 몰렸고 3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한 대출자들은 해당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미 지난 2월 서울 강북권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원, 강남권은 15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말 기준금리는 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는 2019년보다 더 몰릴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19년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때도 창구로 신청자가 매우 몰렸다"며 "올해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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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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