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행정부 법무도 '尹 검찰 라인'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하헌기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자신을 변호했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것을 놓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신인규]

이완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형사소송법에서는 상당히 학구적으로도 인정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검장 인사 발령이 날 때 상당히 비판을 가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칙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검수완박이라는 걸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적으로 법제처를 통해서 유권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정비 업무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측근을 임명했다고 비판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부산이라는 법무법인에서 데리고 있었던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을 못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참고로 법제처라는 것은 입법과 법령의 해석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의 수장인데 덧붙여 질문드린다면.

[하헌기]

법제처장 인사 하나를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에는 인사풀이 없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 그래서 검찰 주변 사람 말고 국민의힘 전체, 정치 세력 전체로 하면 인사풀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이 넘쳐날 것이다, 탕평인사 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차관까지 포함했을 때 약속이 지켜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다 지금 새 정부의 인사들은 검찰 위주로 다 깔려 있는 것이냐 그래서 검찰공화국 아닌 것이냐라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도 이 질문은 드리고 싶네요. 국민의힘에는 풀이 없는 겁니까라는 질문이 사실 나오기는 하니까요.

[신인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의 대원칙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동의합니다. 좀 더 인사풀을 넓게 쓰면서 조금 이런 비판, 야당의 이런 비판을 오히려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풀에서 인재들을 구하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일단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점을 저는 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정권을 잡는 것이지 인사권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문제가 된 법제처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법제처장은 보통은 행시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이 갔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사실 분리해서 사고하다 보면 사실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기관의 특수성도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소위 청와대 인사에 너무 검찰 인사가 편중됐다라든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헌기]

제 말씀은 이런 거죠.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명 이틀 전에 전화받았고 지명 하루 전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라는 건데 실무자들이 하루 만에 검증 못하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그게 정호영 후보자한테만 예외였냐. 예외였으면 그러면 그것대로 문제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었을 것이고 지금 참모진 인사들도 저렇게 나오는 건 저런식이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서 벗어나면 인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지 말고 정치 조직이지 않습니까, 정당은. 거기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올려서 하자.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검증을 통해서 하면 국민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