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 앞서 벌써 2명 낙마, 尹정부 '부실 인사검증'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3일 각종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번진 것이다.

낙마 1호가 된 김인철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부인과 아들, 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남편 찬스', '아빠 찬스' 등 의혹에 휘말렸다. 결국 지명 20일 만에 사퇴했다.

김성회 비서관은 동성애와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과거 글들이 논란을 빚어 사퇴 압박을 받았다. 임명 7일 만에 물러났다.

특히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라는 말,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한 점이 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부추겼다.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 비서관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일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정리(인사 조치)하는 게 맞는다"고 했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빠르게 판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며 "내로남불이라는 구속이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칼날까지 무뎌지게 만들기 전에 신속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온가족 장학금' 혜택에 이어 제자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 때문에 윤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거듭 고개를 들고 있다.

김 비서관은 과거 페이스북이나 언론 기고문 등에서 논란이 될 거리가 있었다. 검색만 해도 찾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은 인사청문회를 밟는 장관 후보자만큼 '현미경 검증'을 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여론이 나빠져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처럼 애초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연합]

인사 부실 검증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2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윤재순 공무비서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공세도 펴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 문제도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등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하며 "정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명할지 안 할지를 빨리 결단해 이 문제가 지방선거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키도 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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