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불체포특권 개정 추진해야" vs 민주 "성상납 의혹부터"

국힘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해야"
권성동 "나도 포기했었다"
민주 "이재명 관련 의혹, 결백만 확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오)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불체포특권 남용을 위한 방탄 출마'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고문의 출마를 저격하며 불체포특권에 대한 개정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고문의 방탄 출마론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개정까지 거론한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힘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분명히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이지 본인의 직무 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되면 안되는 권리"라며 "원내 지도부에서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 정치 발전 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서 윤형선 후보가 당선돼 이재명 후보의 불체포특권 활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만약 1차 저지에 실패하더라도 대장동 수사, 소고기·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문의 출마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강행하는 행위"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헌법 상의 국회의원 특권"이라면서도 "그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고문은)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냐"며 "그것도 제일 쉬운 지역에 (출마했다). 민주당이 뭘 잘못했기에 검수완박도 부족해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지 참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사람"이라며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불체포특권을 그 때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에서 체포 등의안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하는데,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문을 향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이 있으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선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처벌해달라며 대장동 원주민들이 고발한 사건을 전담수사팀에 넘겼다. 대장동 개발과 로비 특혜는 물론 성남 FC 후원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상임고문과 관련 각종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상임고문의 국회 입성 이후 불체포특권이 적용될 경우 수사 동력이 사라지고 재판이 무기한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고문은 당장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부터"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의 방탄 출마론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개정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황당하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그런데도 집권여당 대표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정말 무책임하다"고 이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고 공보단장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의혹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지겨울 만큼 공격했던 것들"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결백만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정치보복의 욕심을 멈추지 않고 보수단체를 앞세워 있지도 않은 의혹을 고발해놓고, 이제 불체포 특권까지 개정한다는 말이냐"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려는 국민의힘의 전방위적 정치공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의혹을 덕지덕지 덧칠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또한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부터 징계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