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권영세·박보균·원희룡 임명..정호영은 낙마 수순

[경향신문]
18개 부처 중 14곳 신임 장관 체제…대통령실 “정, 자진사퇴하라는 뜻”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의지…정국 경색 심화될 듯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권영세 통일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4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췄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안은 재가하지 않아 사실상 낙마 수순을 밟게 됐다. 윤 대통령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 3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권영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보균·원희룡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5명 중 2명이다. 나머지 3명 중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 직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은 정호영 후보자는 지명철회나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스로 사퇴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대통령실 청사 회동에서 정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국회에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구는 최측근인 한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으로 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7시간30분 동안 진행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여전히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여야가 인사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이 내주 초 한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불가론’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치도 가팔라질 수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된 상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으로 지명 20일 만에 자진사퇴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하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