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법제처장·법무차관..검수완박 대응 주목

신현정 2022. 5. 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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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오늘(13일) 발표된 신임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두 부처는 각각 법제업무와 법무행정 소관이어서, '검수완박' 후속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 의중이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에 이어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까지 동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과 대통령 장모 소송도 맡은 '대통령의 변호사'입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인 점에서 '검수완박' 후속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예상됩니다.

법학박사인 이 변호사는 검찰 내 보기드문 학구파로, 검찰제도와 검찰청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형사소송법 전문가로도 꼽힙니다.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 지난 20년간 추진된 사법개혁 논의기구에 검찰 대표로 빠짐없이 참여한 '산증인'입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는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 역사상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에 이어 법무부 첫 여성 차관이라는 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1997년 성남지청에서 만난 '25년 인연'이자, 한동훈 후보자와는 함께 중앙지검 차장으로 일했고 법무부에서도 두 차례 근무해 정책업무에 밝습니다.

취임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공정과 상식', 법무부의 중심 정책기조인 '인권옹호와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노공 / 신임 법무부 차관> "앞으로 장관님을 보좌하여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법무행정의 참모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전문가' 법제처장과 정책업무에 밝은 첫 여성 법무차관은 '윤석열 인맥'이라는 공통분모 속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후속 입법과 국정과제 수행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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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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