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코로나 지원책 구체적 제시하고, 북한은 적극 응하길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 상황에 놓인 북한에 백신 등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인선 대변인이 13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라인’을 통해 남북 실무접촉을 제의할 계획도 직접 밝혔다. 위기에 처한 북한을 지원하는 일은 인도적 차원에서는 물론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북한 당국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극 응하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대북 지원을 천명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인도적 위기에서는 협력과 지원에 적극 나섬이 마땅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보건의료체계 지원 340억원’ 등 총 954억6000만원이 편성돼 있어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언제든 가능하다.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북한이 원한다면 관련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실질적 도움이 될 방역 지원책과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북한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백신도 중요하지만 진단시약과 치료제, KF94 마스크 지원이 시급하다고 본다. 2009년 신종플루 치료제 직접 지원, 사스·조류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국제사회 지원 등 과거 대북 의료지원 경험을 되살리면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주는 이’의 포용성으로 ‘받는 이’의 존엄을 배려하는 세심함도 중요하다.

북한당국은 코로나19 특성상 봉쇄 등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국제사회 지원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날 확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1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1만8000여명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7800여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드문 나라이며, 코백스(COVAX·국제백신공동구입 프로젝트)의 백신 배정도 수용하지 않았다. 방역·보건의료 체계가 열악하고,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 식량도 부족하다. 국제기구들이 북한 주민의 극심한 피해를 우려하는 이유다. 남북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조속히 성사시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