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북, 인도적 백신 지원받나..대통령실, 'NSC 생략' 해명

2022. 5. 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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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북한의 코로나19와 계속되는 도발 상황<뉴스추적>으로 이어갑니다. 외교안보팀 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밝혔어요?

【 기자 】 어제 처음 감염 사실을 공개한 뒤 오늘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자세히 공개한 건데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 제안을 거절한 상황에서 앞으로 대규모 감염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봉쇄만으로는 전염성을 막을 수 없고, 치료제와 의료시스템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확산을 통해 많은 분이 중증이나…."

【 질문 2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백신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하나요?

【 기자 】 북한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백신이나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하면 언제든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인도적 백신 지원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 남북협력기금 중 사용 가능한 보건의료 예산은 954억 원입니다.

▶ 인터뷰 : 차덕철 / 통일부 대변인 직무대리 - "국제사회나 남북 간 지원이 이뤄지면 관련된 해당 인원이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협력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안을 결정하고…."

미국은 일단 "백신 공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중국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코로나 감염을 인정하자마자 도발을 했는데 북한 속내는 뭔가요?

【 기자 】 코로나 상황에 대해 일체 함구하던 북한의 이례적 감염 사실 발표에 대화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표적인 대남용 무기로 꼽히는초대형 방사포 추정 탄도미사일 3발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맞춰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코로나 상황과는 별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도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이뤄졌던 대대적인 보도도 없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의식해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 질문 4 】 어제 북한 도발 직후 NSC 소집이 없었던 것을 두고 말이 많던데요?

【 기자 】 NSC 소집은 없었고 상황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인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대통령실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NSC를 여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국가안보실장이나 차장 수준의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회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ICBM이나 핵실험이 아닌 전과 비슷한 종류의 방사포였던 만큼 대통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발 당시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었고 밖에 있던 국가안보실장이 전화로 보고하고, 1차장은 대면보고를 했다"며

"지하벙커 회의를 마치고 나서 대통령께 최종 보고를 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도발의 변수가 되겠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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