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특별" vs "찬물 끼얹나"..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여야 공방

국힘 "민주당, 특례 줄이고 지위만 부여하려고 해"
민주 "새로운 미래 설계, 집권당이 차버리지 마라"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대선 여야 후보 공약이자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공약이기도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법안소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16일 2차 행안위 법안소위에 특별자치도 법안을 단독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이 같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5월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특례를 줄여서 지위만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실질적 내용이 없이 이름만 특별한 특별자치도여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례를 줄여서 지위만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역시 민주당 정부 시절에 특별자치도 공약이 무산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광재 의원의 5월 처리 약속에 일단 '이름만 특별한' 특별자치도법 처리에 나서주는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도당은 "물론 법안개정과 시행령을 통해 단계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는 특별자치도법 처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고 난 뒤에 단계적 강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5월 처리 이후에 '특별자치도 시켜줬으니까 이제 끝'이라는 식으로 입 싹 씻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이 '이름만 특별한'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자치도법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숙원인 특별자치도 조속처리를 앞두고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처리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강원도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의 현안이었고 강원도민의 숙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선공약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특별자치도라며 찬물을 끼얹은 것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의 염원을 져버리는 처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강원도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수십 년간 중첩된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발전이 이뤄지지 못한 강원도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기회를 집권당이 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5월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