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올리는 대학'도 국가장학금 검토..내년 등록금 오르나

[윤석열 정부]새 정부, '국가장학금-등록금 동결' 연계
국가장학금Ⅱ 참여요건 변경 검토

교육부, "현재 논의 없다"면서도
"대학에서 '폐지' 요청..향후 검토"

반값등록금 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과 대학생들이 2020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등록금 환불,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학내 민주주의 강화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부가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던 국가장학금의 참여요건 개정을 검토한다. 대학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대학 등록금 인상 우려가 나온다.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를 추진한다. 학생 직접 지원형인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달리,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노력에 따라 수혜 여부와 규모가 정해진다. 현재는 평균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한 대학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지원되는데,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이끈다는 취지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인수위 이행계획서에 담긴 방안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등록금과 연계한 참여 요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등록금과 연계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요건은 그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을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 받으려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4개 학교의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188개 학교(96.9%)가 등록금을 동결(180개) 또는 인하(8개)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와 관련해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못 박은 만큼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요건이 완화되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해 학교 재정을 늘리는 일은 상수다. 대학에겐 이득이지만 학생들에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에 나온 방안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대학 쪽에서는 등록금 동결 연계 요건을 규제로 받아들여서 폐지해달라고 건의는 해온 것으로 안다. 향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행계획서에는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점이 내년 하반기로 명시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1일부터 자사고와 외고의 법적 설립 근거가 삭제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외고를 존치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하반기께 해당 시행령을 다시 손볼 가능성이 커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