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방침"..북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외 현장 행보로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수석,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가능성은 열어뒀다. 북한이 정부 제안을 당장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남북 관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은 전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을 감행한 것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열어두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인도적 협력과 군사안보 차원의 대비는 별개 문제”라며 “우리 안보를 지키는 문제는 그것대로 철저히 하되 (코로나19 관련) 북한이 도움을 청한다면 응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신뿐 아니라 해열제, 진통제, 주사기, 소독약 등이 북한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며 “지원할 수 있을 때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북한이 현재 발표한 것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의 채널을 통해 지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북측에 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의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측에 의약품 지원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통일부 라인으로 해가지고…”라고 답했다. 남북 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를 통해 조만간 북측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백신이나 의약품 지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북한은) 방역 강화에 필요한 수단이 충분히 갖춰지고 조선식의 독자적인 방역체계가 더욱 완비됐다” 밝혔다. 자체 대응 능력을 강조하며 일단 외부 지원 요청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도 코로나19 확산과 별개로 군사력 강화 흐름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한국 정부보다는 중국이나 국제기구 등에 우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코로나 확산이라는 돌출 변수가 나오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층 복잡한 국면으로 흐르게 됐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는 돼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 가능성이 적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일파만파로 번질 경우 북한이 도발을 잠시 보류하고, 남북간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방식의 방역협력 물꼬가 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유정인·심진용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