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보석 신청"..의원직 잃고 첫 모습 드러내

검찰 "1심서 무죄 부분 혐의 입증할 것"
2주마다 심리..이 전 의원 딸 증인 채택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55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59)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의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이 13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이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뒤 열리는 첫 재판이라 관심이 모아졌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의원은 여느 때와 같이 수의 대신 정장을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석 신청을 했다.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A씨도 보석신청서를 제출하면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구속 만료일(7월 중순)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 신청이 접수되면서 현재 검찰에서 의견 조회 중이다. 2주 간격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석 허가여부에 대해 심문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변호인 측의 재판연기신청에 대해 반박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앞선 기일에서 "1심에서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충분한 반대신문과 방어권 보장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상직은 1심 재판 당시 잦은 변호사 교체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소위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심할만한 행동을 안했다면 한 차례 증인신문만으로도 재판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몇몇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 이상직은 출석하지 않았고 국선 변호인만 참석한 점이 눈에 띈다"며 검찰 측 주장에 공감했다. 다만 "방어권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할 필요있다고 보여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 원심에서 반대심문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의원 측이 요청한 증인 13명 중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이스타홀딩스 대표인 이 전 의원의 딸도 포함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32억원 상당의 채권 조기상환과 관련해 손해액을 책정하는 데 당시 채권의 현재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할 자료가 없어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이스타항공 당시 신용평가 등급 전문가인 회계사 등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추징금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가 피해 보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징을 하지 않았으나, 원심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증명해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도중 이상직 전 의원에 직접 발언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변호사님 통해 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후 그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약 4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