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대학병원 소유 빌딩에 약국 개설은 위법"..항소 기각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13일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약사, 환자 등이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내린 "학교법인 소유 빌딩에 약국 개설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학교법인은 법인 소유 빌딩에 공공입찰 방식으로 약국을 유치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달서구보건소도 이 병원의 학교법인이 소유한 빌딩에 입주하려는 약사 5명에게 약국 등록을 허락했다.

그러자 대구시약사회 등은 "병원 학교법인이 소유한 빌딩에 약국이 들어서면 약국이 대형병원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독립적인 약사로서의 직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증거자료에 따르면 빌딩에 들어선 약국의 주요 매출의 평균 73.4%가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이 차지했고, 병원 밖에 위치한 약국은 평균 4.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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