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도발마다 NSC 연결? 필요한 조치 기준 회의 정할 것"

"전날 北도발, 비슷한 종류 방사포..새 조치 불필요"
"필요한 조치 수준에 따라 회의 형태, 주재 결정할 것"

합참은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장면. 자료사진. [노동신문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13일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연데 대한 비판에 “북한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NSC 연결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접근은 상대가 뭘 했을 때 거기에 맞춰 부랴부랴 회의를 열고 참석자를 정하는 수동적 행태가 아니라, 그 사태를 초기 진단했을 때 사태의 성격이 대통령 차원의 심사숙고와 새로운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냐, 아니면 국가안보실장 수준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지를 판단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준으로 앞으로 회의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북한이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무력시위에 나서자 즉각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 안보실장 주재 상임위 회의, NSC 사무차장이 주재하는 실무조정회의로 나눠져 있다.

이 관계자는 “도발의 수위나 레벨이 회의를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면서도 “예를 들면 7차 핵실험 형태의 ICBM이나 탄도미사일, 국가 차원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 주재로 NCS가 열리고 경미한 수준의 도발은 실장 주재 아니면 차장 주재로 열린다. 다만 그건 고려 변수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전과 비슷한 종류의 방사포인데 이건 대통령의 새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 절차가 어떻게 필요한지 보는 차원으로 봤다”며 “앞으로 회의체 결정은 누구의 지위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를 보고, 근본적으로 더 무게감이 들어간 결정이 필요하다면 회의 주재자가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상황 점검회의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모였나’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께서 (북한 도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무실에 계셨고, 국가안보실장은 밖에 업무 중이었는데 통화로 보고 드렸고 안보실 1차장은 대면보고를 드렸다”며 “이 상황에는 취임 3일차인데, ‘이런 정도 회의 성격으로 이렇게 회의 진행하겠다’고 보고하고 지하벙커에 내려왔고, 끝난 다음 종료 상황 보고 드렸다”고 답했다.

결정권한에 대해서는 “안보실장이 할 수 있고, 어제는 합참 보고를 받으며 의사를 주고 받았고 점검과 준비태세를 점검했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려면 할 수 있는 행위”라며 “공식 회의체 외 비정기적으로 지휘 결정 권한에 따라 결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수위를 놓고 회의체를 정하는 것이 기존 관행이었지만 지금은 도발 규모 자체가 커보이지 않아도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 싶으면 대통령이 (NSC를) 주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러시아로 하여금 더 이상 북한이 도발을 못하게 설득하도록 하는 채널은 가동하나’는 질문에는 “북한 도발의 사이클은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에서 논의한다 해도 북한의 태도가 바귈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우리와 국제사회가 뭘 해야 되는지 초점을 맞추는게 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