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기금, 국제기구에 적립해 적시 사용해야"

김민석·태영호 의원, 공동성명 통해 북 코로나19 대응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북한 내 대거 확산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기금을 국제기구에 적립해 인도주의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은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코로나의 대량 발병으로 고통을 받고 이를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이자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나 인도적으로도 지극히 온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량 발생으로 인한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점, 대북 지원은 북한의 신속한 수용이 원활하도록 서비스 및 물자 공여자를 명시하지 않는 익명 방식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김민석 위원장실)

또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로 보내고 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금을 앞으로는 불용 처리 대신 국제기구 등에 적립해 필요시 적절히 사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즉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주제로, 이달 중 공동으로 방역전문가와 대북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며 “관련 국제기구 방문 등 대외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12일 오전 북한 내 코로나19 대량 감염 사태를 공식화했다. 매체들은 비축된 예비 약품을 민간에 풀고 지역 간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봉쇄 조치를 선언했다.

매체는 지난달 말부터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발생, 이 가운데 16만2천200여 명이 완치됐지만 12일 하루 동안 1만8천여 명의 신규 발열자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재 18만7천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총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