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기재부 역대급 '고무줄 세수'에..尹 정부 '빚 없이 59조 추경'

■ 경제현장 오늘 '경제토론' - 박원석 전 의원, 정태옥 전 의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 지원 결정을 내렸죠.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주는 셈인데요. 사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경제를 넘어 정치, 사회적 이슈로 넘어간 지 오래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정치인들의 시각에서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는 경제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경북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장 맡고 있는 정태옥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Q. 자, 일단 두 분은 당정의 협의한 이번 추경의 규모와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여러 개의 금액들이 산발적으로 나와서 아직도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얼마나, 또 차등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Q. 차등지급을 하는 과정, 즉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던데요? 

Q. 일단 추경 자체와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데, 지금 논점이 초과세수 53조로 옮겨 붙는 모양새입니다. 두 분은 이 초과세수 53조 공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Q.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 6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직접 사과한 바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올해도 반복되었다는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추경을 47조 원으로 늘리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배경은 뭐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 원이 넘었고, 올해도 53조 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렇게 심플한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Q. 끝으로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가장 주목할 만한 곳, 어디로 좀 보고 계십니까? 

Q.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통탄스럽기까지 한데, 교육이 백년대계인데 이럴 수 있는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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