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내주 임명 수순

박원경 기자 2022. 5.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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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법상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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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장장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사청문회 법상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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