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도 '인도적 지원' OK..北에 백신 그동안 왜 못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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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던 북한이 지난 12일 확진자가 나왔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도 전날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조선중앙TV 갈무리) 2022.5.13/뉴스1

첫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발생 소식을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 으로 선포한 북한이 백신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차덕철 통일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만약 백신이나 방역·의료용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통일부에서 가동 가능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고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올해 남북협력기금으로 보건의료 협력 관련 예산 954억 원 등이 편성돼 있다"고 답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큰 인도적 위기가 초래할 위기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제재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24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왼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3/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2021년10월1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백신 지원과 관련해 큰 틀에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고 우리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시점과 여건이 조성되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 백신 협력 논의는 북측이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진전되지 않았다. 북측은 국제사회의 백신 국제 공동구매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통한 백신 확보 논의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처럼 북측이 백신 접종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부작용 우려에 백신 품목별 호불호가 뚜렷한 데다 백신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북한 사정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코백스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유무상으로 확보하는 논의를 벌인 적이 있다. 하지만 북측이 백신 접종과 관련한 구호요원 방북을 거부하면서 해당 논의는 흐지부지해진 상태다. 코백스는 구호요원이 백신 전달 현장을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정론을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에서 한 역사적인 연설을 접한 온 나라 인민의 격동된 심정"을 전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사회주의권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산 백신보다 미국의 화이자 백신을 선호한다고 작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시 정보위는 언론브리핑에서 국정원 보고 내용에 대해 "코백스에서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것도 화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백신이 다 섞여 있는 것 같다. (북한은) '그런 거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와 백신 확보를 위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과 국제기구 사이 백신관련 협상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문제로 진전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코로나 탈출의 한계로 백신협력으로 전환이 예상되며 공개적 전환시점은 6월 상순 당 전원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당장 외부세계의 지원을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정부는 북한 내 상황의 악화를 고려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검진 키트 등을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과 공동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 남북 방역협력이 성사된다면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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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