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로나 대확산에도 탄도미사일 도발한 북한

코로나 대확산에도 탄도미사일 도발한 북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만인 12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초대형 방사포'로 이름 붙인 KN-25로 추정된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발 연속 발사했다. 3연속 발사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발을 쏘는데 40초 남짓 걸렸다고 한다. 그만큼 사전 탐지가 어렵고 요격 또한 쉽지 않다는 의미다.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90km로 파악됐다. 이름은 초대형 방사포지만 정밀 타격이 가능한 유도기능을 갖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 평양에서 남쪽으로 쏠 경우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의 첫 도발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 ICBM이 아니라 초대형 방사포를 쏜 점으로 미뤄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남한을 염두에 둔 무력 과시다. KN-25는 북한이 남한을 타격할 목적으로 개발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하나다. 새 정부의 대응 태세와 한미 공조 등을 떠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일과 중에 이뤄지던 미사일 발사 시간이 이번에는 취약시간대인 오후 6시 29분으로 늦춰진 점도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비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행됐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해 발열자 35만여 명에 사망자 6명으로 나타났다. 12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만8천여 명의 발열자가 나와 대규모 열병식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격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방력 강화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핵실험을 지렛대 삼아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묻는 질문에 "이르면 이달에 제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핵실험 마지막 단계인 갱도 되메우기나 계측장비 케이블 연결, 인력 소개 절차 등을 진행하는지 정보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다.

북한은 더이상의 무력 도발을 멈추고 일단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남북한이 서로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핵실험ㆍICBM 발사유예(모라토리엄) 완전 파기로 치닫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백신 및 의료 지원이나 식량 지원 등 인도주의적 접근부터 시작하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백신, 해열제, 진통제, 주사기, 소독약 등이 부족할 것이라면서 지원할 수 있을 때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논평에서 현재로서는 북한에 백신 지원 계획이 없다면서도 "가장 취약한 북한에 대해 시급한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해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윤석열 정부의 첫 대북 위기 대응의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국가안보실은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은 보도자료에서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고 긴밀한 공조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북한의 도발을 '미상 발사체'로 표현해 오다가 미사일 발사 직후 '미상 탄도미사일'로 바꿔 공지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소집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초기인데다 사무실 이전 등으로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가 NSC 개최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초대형 방사포가 명백히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NSC 대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 태세와 상황 관리는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번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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