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입국시 신속항원도 23일부터 인정.."자가키트는 안돼"

항원검사 양성시 PCR·변이 분석 등 2차 조치..자가검사키트는 인정 안돼

당분간 유지되는 임시 선별검사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3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검사 대기자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2천451명 늘어 누적 1천772만7천8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5.1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출입국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2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를 인정한다.

PCR은 입국 48시간 이내 시행, RAT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것을 인정한다.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신임 행안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13 kjhpress@yna.co.kr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어떻게 조정하나.

▲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현재 입국 1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시기는 6월 1일부터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한다. 입국 6∼7일 RAT 의무도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예방접종의 경우 6월 1일부터 만 12∼17세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현재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격리가 면제되는데, 격리 면제를 만 12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13일 발표된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안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입국 시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규 변이를 감시하는 데 빈틈이 생기지는 않을지.

▲ 변이 관측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나 해외에서도 지금 RAT로 PCR을 대체하는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어 외국과 우리나라 간의 형평성 논란도 함께 불거져 있다. PCR 검사를 하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어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고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PCR 검사 외에 RAT도 인정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RAT에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2차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변이 분석과 흐름 파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해외 현지 검사비 부담이 있어 여행·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국의 검사 인정 현황은 어떠한가.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은 PCR과 RAT를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아직 RAT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징검다리 연휴 앞두고 북적이는 김포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해외에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공항에서 RAT 검사를 제공할 의향은 없나.

▲ 검사 증명서는 비행기를 탈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입국해서 검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입국 전에 검사를 완료하는 규정을 따라주셔야 한다.

-- 입국시 RAT 외에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 인정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가.

▲ 기본은 PCR이고 PCR 대체용으로 RAT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PCR과 RAT만 인정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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