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고용유지지원금' 중단..LCC "지원 절실, 아직 갈 길 멀어"

이재은 2022. 5. 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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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가 내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를 앞두고 속앓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정부 지원이 오는 7월부터 중단된다.

항공업계는 코로나 직접 피해 업종으로 지난 2020년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종사자 생계유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미 2020년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대한항공은 지난 3월 기점으로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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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한항공, 4월부터 자체 수당 지급
LCC "항공수요 회복 전까지 지원 촉구"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항공업계가 내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를 앞두고 속앓이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방역조치로 인해 항공업계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정부 지원이 오는 7월부터 중단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체에게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휴직의 경우 평균 임금의 70%인 휴업 수당을 9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항공업계는 코로나 직접 피해 업종으로 지난 2020년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종사자 생계유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6월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돼 항공업계는 초조한 상황이다.

이미 2020년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대한항공은 지난 3월 기점으로 종료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예외 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검토했지만, 대한항공이 작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4월부터 직원들을 무급휴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유급휴업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분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이에 2분기부터 수백억 원의 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는 지원 기간이 6월까지 연장됐으나 한달 후면 끊길 상황이다. LCC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연말까지는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제선 운항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국제선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고, 실적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제선 여객 수는 전달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여객 수요가 바닥을 찍었던 기저효과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운항 실적까지 포함하면서 나타난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게 LCC들 주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 무급휴업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CC들은 항공 수요의 완전한 회복 전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CC 관계자는 "올해 펜데믹 이전 수준의 절반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LCC들의 영업실적은 처참하다. 지난해 제주항공은 31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에어부산은 2039억원, 진에어는 1852억원, 티웨이항공도 1481억원의 적자를 봤다. 코로나19 이후 연이은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국내 LCC들은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제주항공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달 150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발행한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2월 보통주 5000만주를 새로 발행해 1210억원을 조달했고, 3월에는 신용카드 장래 매출채권을 유동화해 사모사채 15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LCC 관계자는 "여전히 국제선 여객 수 증가율이 더디다"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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