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초강력 예산절감 지침.."의무지출도 새는 돈 막아라"

■ 국정과제 재원마련 나선 尹정부

새 정책 집행 막대한 예산 필요

재정건전성 유지 위해 ‘뼈 깎기’

국세의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유휴 국유재산 매각 등도 활용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13일 각 부처에 강력한 허리띠 졸라매기를 주문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지침’은 내년 예산 편성 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새로운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해 초강력 지출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뜻이다.

기재부가 이날 통보한 추가지침에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의 원점(Zero-base) 재검토’와 함께 2008년, 2010년 지침에 있었던 ‘재량적 지출의 총액 대비 10% 이상 의무적 구조조정’ 표현이 재등장했다. 당시 금융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내년 지침에 담긴 예산 당국의 의중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넘어 사실은 10%보다 훨씬 더 많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짠 뒤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실적으로 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 빚을 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은 방안은 기존 예산에 대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밖에 없는 실정이다. 흔히 예산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출과 조정이 매우 어려운 의무 지출로 나뉜다. 의무지출의 대표적인 사례가 인건비다. 따라서 그동안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은 대개 재량지출에 국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무지출은 돈을 깎을 수는 없으니까 ‘새는 돈’을 최대한 방지하고, 돈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기재부가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의 예로 든 9가지는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해당 정책 과제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재부는 추가 지침을 통해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에서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탈루 소득 과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세외 수입 추가 발굴을 위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성향을 제고하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 세외수입 추가 발굴·징수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공공 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민간 시장을 구축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사업은 과감하게 민간 부문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립휴양림 내 숙박시설 운영, 한국조폐공사의 보안기술 사업 수행 등을 민간 부문으로 이양할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았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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