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과세수 전망 53兆, 文정부가 올린 법인세 확 낮춰야

지난해 61조 원, 올해 53조 원. 둘 다 기획재정부가 애초에 전망한 것보다 더 걷히는 ‘초과 세수(稅收)’다. 두 해나 연속 20∼15%의 오차를 기록, 기재부 자체의 기능 부전을 의심케 할 정도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 덕분에 국채 발행이나,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세출 구조조정 없이도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0만∼1000만 원씩 코로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추계 덕분에 한숨을 돌리는 아이러니가 벌어졌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예상 규모는 104조1000억 원으로, 애초의 세입 예산보다 29조1000억 원이 더 걷힌다. 초과 세수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세율 인상이 가장 큰 요인이다. 문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과표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와는 완전히 거꾸로다. 프랑스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44.4%에서 28.4%로 인하했고, 미국은 35%에서 21%로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21.5%다. 삼성전자가 대만 TSMC나 미국 애플에 비해 2.5배나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이고 나라가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는 민간주도성장을 내걸었다. 규제 혁파도 급하지만, 법인세 인하 역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지름길이다. 하루빨리 법인세부터 확 낮출 필요가 있다. 기업이 잘되면 세율을 낮춰도 법인세는 더 걷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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