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망가진 국정원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 前 국정원 1차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에 충실한 윤석열 새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정보원도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을 할 것으로 보여 국민적 기대가 크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기본 업무와 임무를 좌편향시켜 국가안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철저히 퇴화했기 때문이다.

문 정권은, 안보는 총구 아닌 정보에서 시작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그간 국정원을 최고의 정보기관에서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지탄을 받았다. 심지어 대북 정보기관으로서 야성이 완전히 상실돼도 북한의 비위까지 맞추고 눈치를 보는 극단적 자기부정 현상까지 있었다. 이는 문 정권이, 모든 것을 먼저 북한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으로, 대화가 곧 안보라는 황당한 환상에 빠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국정원이 남북대화와 정상회담을 주도하면서 기본임무인 대북 공작정보 수집과 감시를 등한시하고 전문 인력도 크게 축소해 결국 북한 지도부만 좋게 해 준 셈이 돼 버렸다.

여기에다 국정원의 보안정보 및 대공 수사권 폐지 입법으로(국수완박), 보이지 않는 적(敵)에 대한 후방의 대공 전선이 거의 무너져 버린 느낌이다. 지난 60년간 정보기관만이 쌓아 온 특수한 노하우로 경찰력이 갖추지 못한 대공수사의 국내외 연계망 그리고 적진 인적정보(휴민트) 없이 어떻게 북한의 치밀한 대남공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따라서 새 정부의 국정원은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먼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에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 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대북 경계 및 감시 그리고 첩보·정보를 적시에 적확하게 생산, 보고해야 한다. 한마디로 북한이 두려워하는 본연의 기능과 임무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모델로 제시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그 자체로서, 안보에는 성역도 타협도 없다며 위협 요소를 찾아 철저히 예방하고 분쇄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전통적 안보 위협 요인 외에 코로나19와 같은 방역의 국제 공조,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전 이후 미·러, 미·중 냉전의 격화, 고도화하는 국제 테러와 사이버 전쟁 등 광범위한 신안보·초국가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명무실해진 국정원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역량도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개혁해 전문적 정보정책과 전략을 연구·개발토록 시급히 내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정원 요원들의 정예화 교육훈련과 사기 진작을 위한 신분보장책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기충천한 정보맨 양성 없이는 ‘국가 안위 노심초사’의 정신력이 나올 수 없다. 구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가 구 서독 연방정보부(BND)에 어떻게 침투해 방첩망을 교란했었는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단 하나의 첩보와 정보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고금의 살아 있는 교훈이다. 따라서 프로 정보맨은 ‘이 몸 안에는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위기관리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신임 국정원 지휘부에 대한 순수한 국민적 성원과 기대일 것이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