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분석..85명 기소·84억 추징보전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개별 처리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분석해 수사에 나서 85명을 기소하고 8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대구지검 범죄수익환수·고액벌금추징금집행전담팀(총괄팀장 공판제1부장검사 백승주)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 85명을 기소하고 84억원 상당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수사를 통해 기소돼 재판 중인 40여건의 보이스피싱 사건 기록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한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14회 계좌추적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위 조직인 자금세탁책 2명을 구속했다. 300억원대 피해액을 특정하는 한편 범죄수익 귀속처를 확인한 후 대규모 환치기 사범 2명을 추가 적발하고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물론 직접 수사를 통해 범죄자의 불법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적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35건 합계 84억원 상당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범죄수익환수 관련 집행 역량을 대폭 강화한 전담팀은 조직폭력배 운영 불법게임장 관련 13억원 상당 추징금이 미납된 사건도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조직폭력배 아내 명의로 된 8억원 상당 아파트가 게임장 수익금으로 취득한 것을 입증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액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차명재산을 추적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들에 대한 철저한 직접 또는 보와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함으로써 범죄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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