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에 기초연금 인상, 사병 봉급 인상 힘준다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통보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과 병 봉급 인상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번 추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요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만→40만원)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단계적 봉급 인상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설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원 △소상공인 긴급구제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예시했다.아울러 정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해 예산을 요구하고, 의무지출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국세 등 재정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국세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과세기반 확대 등 세입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한다.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제고해 배당 수익을 늘리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 세외수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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