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상식 회복 요원한 민주당

조성진 디지털콘텐츠부 차장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싸고 여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했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협상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의 원내대표라며 지난해 합의는 “월권”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합의의 당사자였던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합의는 참고 사항”이라며 박 원내대표를 두둔했다.

민주당이 약속이나 합의를 번복하는 게 낯선 일은 아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으로 맞섰고, ‘위장정당’이라고 맹비난하던 민주당은 의석수에서 뒤질 게 확실시되자 슬며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 당시 사무총장이던 윤 비대위원장이다. 2020년 12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았다. 법을 제정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던 민주당은 1년 만에 이를 뒤집었다. 백미(白眉)는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으나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이를 개정했다. ‘책임 정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퇴보였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반성론이 대두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국민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위성정당을 불가하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 한 번 작동도 못 해보고 후퇴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상임고문이 사퇴한 서울 종로와 이규민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기 안성의 국회의원 재·보선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정당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려 여러 정치 개혁안도 발표했다. 선거용 눈속임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도 했다. 그러나 빈말이었고 반성은 딱 대선까지였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임기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마치기 위해 ‘위장 탈당’이라는 기상천외한 ‘꼼수’를 창조했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변신해 야당 몫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을 꿰찼다.

거대 야당은 법사위원장 재논의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국민의힘이 먼저 파기했다며 책임을 돌린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내놓은 논리도 뒤집었다. 당시 민주당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원래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한다. 대선 패배 후에도 편법,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놀랍지는 않다. 관성이 너무 강해 핸들을 돌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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