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전기·가스요금 단계적 인상하되 서민 고통 최소화를

지난 4월의 소비자물가가 13년 반 만에 최고치인 4.8%나 급등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가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미 작년 10월부터 3%대로 올라서더니 3월엔 4.1%로 올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5%대 진입도 시간문제다. 전쟁으로 치솟는 유가와 제때 공급되지 않는 원자재와 물류, 오르는 환율과 인건비를 보면 당장 낮아질 요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추가 상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추가로 금리 인상까지 적극 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한 글로벌 공급망 이상은 주로 공급하는 측에 원인이 있기에 조기에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수입하는 물류나 에너지의 공급망을 다원화해 더 이상 돈 풀기는 자제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제대로 구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가스 등 에너지와 기초 식량의 원활한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가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전기나 가스 요금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요금을 한꺼번에 올린다면 서민 가계에 엄청난 타격이 오므로 인상률을 최소화하면서 시기나 폭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우향화·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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