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the extra budget, but beware the debt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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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구체화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50조원 이상을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어제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의 손실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2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대통령 공약에도 '규제강도와 피해정도에 비례해 지원'이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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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Yoon Suk-yeol has moved to act on his No. 1 campaign promise of fully compensating self-employed and small merchants for losses from state-enforced Covid-19 business restrictions. Yoon has promised to spend over 50 trillion won ($38 billion) to cover the losses of merchants.
The 110-point state agenda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announced also set complete recovery for small merchants and self-employed as the first task of the new government.
The People Power Party (PPP) and government held their first party-government meeting and agreed on the outline of a second supplementary budget handing out a minimum of 6 million won ($4,700) to small merchants and self-employed. PPP floor leader Kwon Seong-dong said the move is to fulfill a campaign promise.
Fast and sufficient assistance is needed to help put small businesses damaged by Covid-19 back on their feet.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all agreed on the move, while differing in the scale and method. But it is regretful that it was the party that took initiative, while the government merely accepted the outline presented.
The outline has differed from the transition committee’s proposal to differentiate the payout according to the business and damage in the face of criticism for breaking a campaign promise.
The party-government agreement proposes to pay out a minimum 6 million won to every business and raise the payout according to the damages. The transition committee’s so-called scientific calculation is gone.
The party and government agreed not to issue more government bonds to finance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When treasury issues increase on top of already excess supply, market yields would shoot up further and can worsen infl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streamline existing spending plans and use extra taxes for the funding. Extra tax revenue is booked into reserves for bond repayment.
Using the funds is like spending the reserve for next year, which means more debt issues could take place next year to refinance maturing debt.
The compensation is necessary despite economic troubles from high inflation, rising interest rates and the strengthening dollar because of the woes of merchants. Chain bankruptcy of self-employed could result in higher welfare spending.
Delayed assistance would only raise the social toll. The second extra budget scheme must be expedited after legislative approval. The Democratic Party must cooperate. The sum should not increase during legislative review.
불가피한 소상공인 추경, 국회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인수위 차등지원안에서 후퇴한 건 아쉬워국채 발행은 없다지만 결국 조삼모사일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구체화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50조원 이상을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 첫 번째로 올라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어제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의 손실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2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모두 이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은 필요하다. 대선 때도 지원금 규모와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여러 후보 간에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중시하는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아쉬운 대목이 있다. ‘공약파기’라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에 밀려 인수위가 지난달 발표한 피해에 따른 차등지급안이 사실상 후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처음으로 코로나 손실을 계산했고 업종별 규모와 피해정도를 고려해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에도 ‘규제강도와 피해정도에 비례해 지원’이라고 돼 있다. 60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피해규모를 반영해 차등지원한다지만 사실상 지원예산 대부분이 일괄지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거면 인수위가 그토록 자랑했던 ‘과학적 손실추계’는 대체 뭐 하러 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정은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금리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재정을 더 쓰는 만큼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세입규모를 더 늘려잡는 세입경정을 하겠다는 얘기 같다. 예상보다 많은 세수는 어차피 그냥 놔두어도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국채반환 등에 쓰인다. 정부가 내년에 쓸 돈을 올해 앞당겨 쓰면서 그래도 빚은 내지 않았다고 생색이나 내서야 되겠나.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시대를 맞아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이 나온 건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 때문일 것이다. 자영업자가 많이 무너지면 결국 복지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지원이 늦어질수록 사회전체 부담도 커진다. 그런 점에서 추경은 국회논의를 거쳐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적어도 국회논의 과정에서 지원액이 더 늘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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