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소방수 노형욱 장관 퇴임.."시장 안정세 길목 다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3.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노형욱 장관이 13일 퇴임했다. 노 장관은 치솟는 집값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까지 겹쳐 혼란스러운 시기에 구원투수로 등판해 큰 무리없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장관도 "주택시장이 안정세의 길목에 접어들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는 이임사를 남겼다. 후임 장관에게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금리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 가계부채 관리 등 최선의 정책조합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세의 길목에 접어들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1년 간의 성과로 '205만호 주택 공급계획, 서울시와 공조 체제 구축,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저출생 고령화, 코로나19 등 거시적인 변화와 '그레이스완'(Grey Swan)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다듬어 나간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그동안 205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주택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토부 내부 혁신도 추진했고 특히, 서울시와 주택 공급 공조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가졌던 권한과 장점을 시너지로 바꿔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회고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지난달 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설치한 것도 의미가 큰 성과였다"며 "세계적으로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는 시대, 경계를 허물고 융·복합하는 시대, 분권의 시대를 맞아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초석을 다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 부문에 대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제2차 국가도로망, 제6차 공항개발계획 등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밑그림도 그렸다"고 덧붙였다.

신임 장관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넓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임할 신임 장관한테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고,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주택 정책 외에도 우리부 대부분의 정책들이 국토부 소관 범위를 넘는 정책들과 연계돼 있다"며 "교통정책은 고용·복지 등 사회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없고, 국토 불균형 문제는 공간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부서 입장을 넘어서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더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고,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근본부터 변혁이 일어나는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또 다른 기회가 될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과 손끝에 달려 있다"며 "기존의 관념, 습관을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해달라"고 말했다.

공직자 후배들에게는 정권 교체 시기에도 목표와 소명의식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는 "공직자가 국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해오던 방식으로만 기계적으로 일한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도 그만큼 취약해질 것"이라며 "어느 정부가 출범하든 국민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우리의 목표와 소명 의식은 같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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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