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尹정부 첫 국세청장에 김창기…법무차관엔 이노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지명하는 등 처장·차관·외청장 21명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장엔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 법제처장엔 이완규 변호사,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각각 인선했다. 법무차관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낸 이노공 변호사가 발탁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4개 외청장도 인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관세청장엔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엔 한훈 기재부 차관보를 선임했다.

尹정부 첫 국세청장에 김창기…법무차관엔 이노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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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항공 주230편 늘린다…입국전 검사로 신속항원도 허용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항공 국제선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고, 입국 전후 받는 검사의 비용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신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편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선 항공 운항 횟수는 4월 주 420회에서 5월 주 532회로 112회 증가했다. 6월에는 주 762회로 230회 더 늘어나게 된다. 이 2차장은 23일부터 입국 전 받는 검사에 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도 포함해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 전 PCR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를 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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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안보사령탑 첫 통화…"北도발에 심각한 우려, 공조강화"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첫 통화를 하고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12일(미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김 실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은 김 실장의 취임을 축하했다"며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이 폭넓은 한미 동맹의 위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양측은 또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잇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고, 북한이 취하는 위협에 긴밀히 공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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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에 한국 없어…영향 제한적"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가 12일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 내용과 제재 대상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러시아 특별경제조치는 지난 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제재 대상은 독일, 영국, 미국 등의 31개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으로 한국 기업은 없다. 제재 내용은 러시아 연방,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시아 연방 관할의 조직·개인에 대해 제재 대상과 거래 및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제재 대상에게 러시아산 제품·원자재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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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출 회복세 제약·투자 부진 우려…물가 상승세 지속"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투자 부진과 수출 회복세의 제약이 우려된다고 13일 진단했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 지속,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 제약요인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의 장기화 등으로 투자 부진과 수출 회복세의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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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광주 5·18기념식 참석한다…헌법수록 메시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국가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국가기념일 행사이면서 첫 지역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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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 방역당국·일본과 협의중"

국토교통부는 김포~하네다 노선의 조속한 운항 재개를 위해 외교부·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일본의 방역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성 등 일본 측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지난 11일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 등 일본 측 방문단 면담에서 김포~하네다 운행 재개 의사를 표명하면서 본격적인 한일 정부 실무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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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금지 방침 강행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다.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두 지침으로 금지 통고를 결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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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 증가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한주 만에 하락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매물이 늘면서 수도권의 매매수급지수도 다시 하락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는 91.7로 지난주(92.3)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지방이 95.7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특히 지방 5대 광역시는 91.5에서 91.7로 0.2p 오른 것에 비해 수도권의 하락이 두드러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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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선 뚝섬역 인근 선로에서 연기…출근길 운행 지연

13일 오전 9시 9분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지하철 선로에서 연기가 발생해 출근길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연기는 2호선 뚝섬역과 성수역 사이 외선순환 선로 주변에서 발생했으며 오전 9시 29분께 조치를 완료했다. 이로 인해 일부 열차가 10여 분간 운행이 정지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선로 주변에 있던 케이블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지만 다소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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