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하는 한미..정상회담 의제 ①한미동맹 ②북핵 억지력 ③경제안보

2022. 5. 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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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양자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의제 조율에 한창이다.

전날 취임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 외교정책의 핵심인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 ▷경제안보분야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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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안보실장, 美 설리번과 통화 "주요 의제 점검"
北 미사일 도발·코로나 유입..인도적 지원 논의 주목
IPEF 논의 공식화 "어느 한 나라 겨냥하는 것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 로이터]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양자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의제 조율에 한창이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행보에 보폭을 맞추는 가운데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안보실과 백악관은 13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첫 통화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세부 일정과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주요 협의 의제 점검 등을 통해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취임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 외교정책의 핵심인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 ▷경제안보분야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을 꼽았다.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만큼 북핵 문제는 주요 의제로 꼽힌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조현 주유엔대사는 11일(현지시간)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새로운 것을 강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안보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인도적 지원 여부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IPEF가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경제 동맹의 성격인 만큼 중국과 이해 상충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나온다. 박 장관은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며 거리를 뒀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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