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첫 국무회의·올해도 세수 오차·윤석열 회동·박완주·최강욱·김성회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13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첫 국무회의 

어제(12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는데, 어제 회의에는 문재인 정부 장관 2명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 올해도 세수 오차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59조 4천억 원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공약대로 최대 1천만 원, 소득이 적은 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올해 세금이 한 53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서, 이 돈으로 추경을 짰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반도체와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들 이익이 많이 늘면서 법인세가 29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집 팔고 내는 양도소득세는 올해 거래가 늘면서 11조 8천억 원, 근로소득세도 고용이 늘어나면서 10조 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다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부가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이 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윤석열 회동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오늘 오후 3시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사흘 만에 이뤄진 이번 회동에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추경안 처리 등 여러 국정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완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성폭력 의혹 사건으로 전격 제명됐습니다. 

윤호중,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박 의원이 지난해 말, 보좌진인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지난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2차 가해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SBS에 따르면 박 의원은 피해자가 지난달 당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던 걸로 알려집니다. 

심지어 피해자 이름의 사직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해서 제출한 걸로 드러났다는데요. 

피해자 측은 박 의원으로부터 성폭력 의혹 피해 사실은 물론 면직처분에 대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 최강욱 

민주당에서는 최근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의원이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추가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 대기 중에 최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당 보좌진협의회 등에 접수됐다고 SBS는 보도했습니다. 

최 의원이 여성 보좌진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김성회 

동성애는 정신병, 그리고 위안부 화대 발언으로 비판받았던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에 해명글에 허위 사실이 들어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한 인터넷매체에 출연해 비공식 조사를 근거로,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로 데려온 이른바 중도입국자녀 대부분이 친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어제 이 발언을 해명하면서 김혜순 계명대 교수의 2015년 논문이 근거라고 밝혔지만 김 교수는 관련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또 지난해 "조선시대 여성 절반은 성노리개였다"고 쓴 글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게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당장 인사 조치를 하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 오늘까지 후보 등록 

6월 1일 전국지방선거 후보 등록 기간이 오늘(13일)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상당수 후보들이 등록을 했는데, 현재 분위기는 정책 경쟁보다는 또 진영 대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방정부 대부분에서 아직 '여당'인 민주당 심판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내세웠는데요. 

대선 직후에 치르는 선거다 보니, 지역의 정책 현안보다는 중앙정치 중심의 구도 싸움만 강조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죽음의 소용돌이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의 가치가 폭락하자 두 코인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루나와 테라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현지시간으로 12일 두 코인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킨다고 밝혔는데요. 

테라폼랩스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공격을 피하기 위해 패치를 출시해 적용한 뒤 네트워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한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자 가격 조정을 위해 거래를 잠시나마 정지한 걸로 풀이되는데요. 

지난달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루나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1센트대로 추락했고, 테라는 39센트로 주저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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