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고희 기념 논문집 봉정식

법관 당시 관여한 결정의 평석 묶어 간행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이수(69·사법연수원 9기) 조선대 이사장의 고희 기념 논문집 봉정식이 13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다.

김 이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2018년 9월 퇴임 후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를 거쳐 2020년 7월 조선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소장 권한대행에 그친 바 있다.

이번 논문집에는 그간 김 전 재판관이 관여한 결정의 평석 들이 주로 담겼다.

논문집 간행을 총괄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전 재판관님은 민주공화국에 관한 고민을 통해 헌법재판의 길을 제시했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소수자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셨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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