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 고발사건 본격 수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경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들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달 20일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남국·최강욱·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7명을 주범으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155명을 공범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혐의는 내란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해당 사건은 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이후 영등포서로 이첩됐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삭제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마저 없애면 권력형 비리의 예방과 통제 기능이 사라지는데도 이들이 위헌 소지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간 저지른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을 수하로 만들었다"며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검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키고 어느 순간 힘없는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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