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 강원도는 어떤 내용이?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 문서가 유출돼 논란인 가운데, 강원지역은 수소 클러스터 특구 개발·경북지역과 연계한 관광 개발 계획 등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본지 취재결과 총 1170페이지 분량의 해당 문서에 강원지역은 총 27번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지난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총 20개 약속·110대 국정과제와 항목이 동일하다. 또 이에 대한 개요·세부내용·연차별 이행계획·입법계획 등이 담겼다. 최종 문서는 아니지만 해당 문서로 부터 새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성 등을 유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강원지역은 수소산업, 글로벌 관광 특구, 초광역 메가시티 교통혁신 등 내용에 포함됐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별로 규제자유특구구간 협의체 구상하는데 강원지역을 ‘수소특구’ 지역으로 설정,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원과 경북을 잇는 초광역 관광 개발 계획도 전망된다. 문서에는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를 중심으로 테마형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오는 25년부터 34년까지 1조 5000천억 원을 들여 강원과 경북권을 잇는 ‘초광역 글로벌 관광루트’로 개발 계획도 포함됐다.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의 중간버전이 지난 11일 온라인상에 유출된 가운데, 강원지역은 경북지역과 연계한 관광개발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광역 메가시티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교통 혁신 과제에도 강원권이 들어갔다.

정부는 강원권의 용문-홍천 철도를 비롯해 영남권, 대구권, 호남권, 충천권 등에 5개 선도 사업을 설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통과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문서에는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 추진’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인터넷 카페와 정계 관계자들 사이에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PDF 파일이 공유됐다.

작성일이 2022년 4월로 표기된 해당 파일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에서 수정을 거치던 ‘중간버전’이 유출된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중간버전은 부처 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공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쓰인 것도 있다”며 최종버전과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문서 유출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 버전을 대통령실에 제출, 대통령실은 2달 간 추가 보완을 거쳐 이르면 오는 6~7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