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NSC 상임위 '솜방망이'라더니..상황점검회의 '강경대응'? 헛웃음"

"첫 대응 차원에서 최소한 NSC 상임위 개최했어야"
"'실질적 조치'? 尹정부 대응 허점 물타기한 것..유감"
"대통령 위치, 보고 경로, 지시를 묻는 기사 거의 없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실의 대응에 일침을 가했다.

박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사일 발사”라며 “합참이 대응 수위를 어떻게 건의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의 대응은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라도 개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전날 NSC 상임위가 아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안보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형식적 조치’와 ‘실질적 조치’로 대비하고, ‘보여주기식 대처’와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로 비교해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었던 것처럼 국민의 시각을 호도하고 윤석열 정부 대응의 허점을 물타기 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NSC 상임위원회도 ‘솜방망이 대처’라고 비난했던 언론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내부회의인 상황점검회의도 ‘강경한 대응’이라고 제목까지 뽑아 준 지점에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에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대통령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묻는 기사는 거의 없다”며 “심지어 기사에는 아예 언급조차 없는 대통령이 다른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게재하여 마치 대통령이 즉시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 같은 착각까지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시절,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대응과 언론의 보도를 생각하면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진짜 강한 안보를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91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과 군사정책,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NSC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NSC 의장은 대통령으로, NSC 전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NSC 상임위원은 국무총리와 외교부·통일부·국방·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8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방향으로 지대함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을 때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 소집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NSC 상임위는 취임 나흘만인 2017년 5월14일 북한이 오전 5시27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1시간20여분 뒤에 대통령의 NSC 소집 사실을 공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긴급 NSC 상임위를 20분간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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