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국교조 첫 단체협약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이 이번 달 처음으로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립대 발전과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제정 노력 △국립대 교원 보수 체계 등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은 국교조가 교육부와의 합의를 넘어 직접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닥쳐온 가운데 각 지방에 골고루 퍼져있는 국공립대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사회적 책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과밀화 된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교육에 있다. 소위 명문대들이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 지방의 인재들이 '인 서울'에 올인하고 이에 따른 인구밀집으로 집값 상승과 사회적 비용이 과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방 대학들은 입학생 충원률이 현격하게 낮아지면서 대학 존폐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과 지역의 대학재정 규모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은 "몰락하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국공립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부와 이번 합의는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교통과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서울에 대학들이 몰려 있을 필요가 없고 과감하게 정부차원의 이전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 대학들은 맞춤형 특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제는 서로가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교육부는 선진국에 걸 맞는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대학 무상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대학서열 해체와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 지역 대학교육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교조도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모습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명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도기적 시간이지만 교육에서 만큼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꼭 필요하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