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직 2년 만에 당선 무효, 文 가족 관련 의혹 밝혀져야

이상직 전 의원.

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씨는 자기 회사인 이스타항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금을 이용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렸다.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당원들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하고 본인의 전과 관련 허위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넣었다. 선거를 돈과 속임수로 농단한 이씨의 범죄 사실은 오래전에 드러났는데도 2년이나 의원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씨는 선거법과 별개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에서 55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인데도 검찰이 1년간 수사를 뭉갰다. 이씨는 “나는 불사조”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며 큰소리쳤다. 자신의 비리가 언론 취재와 보도로 드러나자 ‘가짜 뉴스’로 몰면서 징벌적 손해배상법 추진으로 언론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씨가 마치 치외법권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가 뒷배가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 딸 가족이 2018년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도왔다. 문 전 대통령 사위는 이씨가 지급 보증한 현지 기업에 취직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 이씨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시켰다. 지난 총선에선 각종 의혹이 있는데도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줬다. 이런 특혜가 문 전 대통령 딸 가족 해외 이주와 무관하다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나. 뇌물 의혹까지 나왔지만 문 전 대통령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은 본인과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임기 만료 불과 1주일 전 공포했다. 그러나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사실은 모두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